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, 잠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에 대한 요청 설명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,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안 처리 당시 구체적인 녹취록까지 언급했던 한 장관이 오늘도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한 새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, 유동규,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,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, 유동규,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돼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,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3~20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,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이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위례, 대장동 개발 범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요약하면 성남시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71440327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